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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230호(2021. 2. 23.)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1. 2. 23. ~ 2021. 3. 15.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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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공고 제2021-230호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23일

동 구 청 장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하도록 변경되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년 이후 상위법에 감면사항이 직접 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 삭제(안 제2조)

 

나.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하도록 변경(안 제12조제2항)

 

다. 동구 조례 제1215호(2017.11.24.) 일부개정시 삭제된 직접 사용의 범위 규정 신설(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5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haiwon1164@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서석동), 세무1과

 

3) 팩스 : 062-608-31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 세무1과(전화: 062-608-310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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