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1-533호(2021. 2. 23.) | 규칙(제정) | 접수기간 : 2021. 2. 23. ~ 2021. 3. 15. [진행]
  • 전화번호 : 031-760-8784 | 팩스번호 : 031-760-1447 | 조회수 : 2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공고 제2021-533호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3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택시운송사업의 구분변경(중형→고급형·대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면허권자)가 구분 변경을 허용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가제로 운영 가능함에 따라

· 대형·모범형·고급형택시로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시 적용할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운송질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택시 수요에 부응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택시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제1조)

 

나. 택시운송사업의 구분변경 중 인가대상 규정(제2조)

 

 

3. 제정 안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5.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6.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시장(참조 : 대중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광주시 대중교통과 (전화 : 031-760-8784, FAX : 031-760-1447)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과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