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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1-6호(2021. 3. 3.)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 재정관 세정담당관 | 조회수 : 91회

⊙부산광역시공고 제2021-6호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부 산 광 역 시 장

 

 

부산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함

 

 

2. 주요내용

 

주민세 세세목 변경 후 통합 및 구세로 전환(안9조)

 

○ 균등분(개인) → 개인분

 

○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 사업소분

 

○ 사업소분(개인사업자·법인) : 시세 → 구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참조 : 세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우편번호47545)

 

2) 연락처 : ☎ 051-888-2124, FAX 051-888-2129, E-mail : bmyounggi@korea.kr

 

 

4. 기타사항

 

이 개정 입법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법무계약 → 행정·법무 → 자치법규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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