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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1-377호(2021. 3. 3.)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조회수 : 136회

⊙강서구공고 제2021-377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3일

강 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공포, 2021. 6. 9.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광고비용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함.(안 제6조 ∼ 제12조)

 

마.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 조항을 규정함.(안 제14조)

 

바. 토지 등의 출입증 및 발급 대장 서식 추가(안 제16조 및 별지 제1, 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부동산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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