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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1-279호(2021. 3. 3.)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58회

⊙동구공고 제2021-279호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법제심사 결과 일부 자구 및 내용,형식을 수정하였기에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동 구 청 장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균등분 주민세 일부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과 동시에 자치구세로 전환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제목 명칭을 변경함(안 제3장 및 제3장 제1절)

 

나. 명칭 변경 및 법령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9조, 제10조)

 

다. 과세대장 정리 규정을 신설(안 제10조의2)

 

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서식을 정비함(안 별지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

 

 

3. 의견제출

 

「광주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3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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