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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지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1-161호(2021. 3. 3.)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농림관광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51회

⊙영양군공고 제2021-161호

 

「영양군 지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3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지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간위탁계약서·협약서의 경우 공증을 통해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음에도 자치법규 상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이 발생하는 조문 개선을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위탁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1항).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3. 조례안 내용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참조

 

1)「민사소송법」제356조, 제35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실 법무팀과 합의되었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3.(화)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양군수(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SCR08209@korea.kr

 

2) 주 소 : (36537)경북 영양군 군청길 37,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3) 팩 스 : 054-680-64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 054-680-64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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