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21 - 37호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2. 제정이유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지켜야할 폐기물 발생억제, 최대 재사용 등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2조).
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등에 대한 사업자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5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자원순환 성과관리: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와 도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등: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도지사에게 교부되는 폐기물처분분담금을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및 시설개선 등 자원순환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0조~제11조)
사. 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등 우선구매: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및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된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사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용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정책자문 등: 도지사는 충청남도 정책위원회를 활용하여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 등을 심의·자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기여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6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6월 3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환경안전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 전화 및 전송 : 041-635-4451, FAX 041-635-3065
❍ E-mail : tulip@korea.kr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mail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기후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담당자 원종철(☏ 041-635-445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정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