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및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신설·증설 기업 지원 등 도비 보조금 지원을 위한 도 자체 기업 타당성 평가 기준 마련
3. 주요내용
가.「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용어 정의 정리(안 제2조)
- ‘투자기업’ 정의에 신설기업, 증설기업 포함(제1호)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정의 신설(제10호)
❍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나.「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평가기준·지원기준 마련(안 제11조)
- 도 자체 타당성 평가기준 완화로 전략기업 유기 기반 마련(별표 2의2)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규모에 따른 차증지원 기준 마련(별표 2의3)
❍ ‘신설·증설 기업’ 업종 구체화 및 평가기준 마련 등(안 제18조의2)
- 기업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지원업종 기준을 구체화 함(제1항)
- 신설·증설 기업 지원 충족요건 정비(제1항 제1호 단서, 제5호, 제6호)
- 도내 출신 청년의 신규 고용에 따른 가점 부여 등 신설·증설 기업 타당성 평가기준 마련(별표 3의2)
❍ ‘임대료 지원기업’에 대한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 신설(안 제18조의3)
❍ ‘투자유치 협약체결’을 보조금 지원의 선행조건으로 명시(안 제2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 6. 30.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투자유치지원단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투자유치지원단
1)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063 (FAX:055-211-4069)
3) E-mail : choibc33@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