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7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구 감축에 따라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이해와 편의 도모를 위하여 기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구 감축에 따른 산업정책관 폐지(안 제8조)
나. 도서관정책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안 제11조)
다. 교통ㆍ도로건설 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부서 이관(안 제13조)
- 도로과, 건설심사과(도시재생건설국→ 교통건설국)
라. 주택녹지국 폐지에 따른 부서이관(안 제15조의2, 제16조)
- 주거재생과,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도시재생녹지국)
- 건축계획과, 도시경관과(→ 도시계획국)
마. 지속 가능한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건축ㆍ주택ㆍ경관기능 조정(안 제16조)
- 도시경관과 건축기능 통합(도시경관과 → 도시경관건축과)
- 건축·주택기능 중 주택기능 분리(건축계획과 → 주택정책과)
바. 사무 신설 및 이관(안 제6조의6, 제8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3)
- (사무신설) 산업재해예방, 고독사예방 및 관리, 시립미술관 건립 및 운영 등
- (사무이관) 인천N방송 운영 지원(미래산업과→문화콘텐츠과) 등
사. 명칭 변경(안 제6조의6, 제7조, 제13조, 제15조의2, 제16조)
- 교통국 → 교통건설국
- 도시재생건설국 → 도시재생녹지국
- 노동정책과 → 노동정책담당관
- 국제협력과 → 국제협력담당관
- 부대이전개발과 → 캠프마켓과
아. 상수도 행정 여건 변화와 특성에 맞도록 분장사무 신설·조정(안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5조의4, 제45조의5, 제4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호 032-440-8628, 전자메일 ckddla@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외,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