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8일
성 동 구 청 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영업 금지된 고급오락장 등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로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의 영업 제한이 장기간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중과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 적용세율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나.「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적용 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에도 직접사용
으로 보아 감면 적용토록 개정된 사항 반영(안 제11조)
2) 감면 신청 시 ‘감면 여부 결정’ 및 ‘결과 통지’ 하도록 한 문구가 삭제되어 조례에 반영(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참조: 세무1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02) 2286-5294, FAX: (02) 2286-5917, E-mail: 2009060379@sd.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