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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1-6호(2021. 8. 2.)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76회
1. 조 례 명 : 고흥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농업인들에게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
     - 사용자의 농업인안전공제 의무 가입 규정 삭제(안 제8조제3항, 
     - 임대기준 및 임대료 납부방법 개정 (안 제9조제1항, 제10조제3항)
  ○ 임대 제한 기간 구체화(안 제 16조 2항)
  ○ 농기계 임대차계약서 서식 변경 및 임대차 계약조건 개정
    (별지 제1호서식)
4. 예고기간 : 2021. 8. 2. ∼ 8. 22.(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 8. 2. ∼ 8. 22.(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e-mail 포함), 직접방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고흥군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농업기계)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풍남로 143 (59549)
     - E-mail : luy135@korea.kr
     - 전화 : 061-830-6851, FAX : 061-830-5596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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