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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흥군 공고 제2021-1503호(2021. 8. 9.) | 자치단체 : 고흥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124회
1. 조 례 명 : 고흥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정책의 일환인 ‘규제입증책임제’의 세부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확보 및 자치법규 내 규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

3. 주요내용
 ○ 규제입증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조례안 제2조의 2)
  - 행정부(군수)가 기존규제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주민이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 요청하거나 정비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등 위원회가 기존 규제를 심사 할 수 있도록 심사기능 추가
  - 소관부서가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위원회는 정비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
 ○ 직위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용어 정비

4. 예고기간 : 2021. 8. 9. ∼ 8. 30.(21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흥군 기획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1. 8. 9. ∼ 8. 30.(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e-mail 포함), 직접방문, 전화, 팩스 등 
  다. 제출기관 : 고흥군청 기획실(법무통계팀)
     - 주소 :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군청로1 5층 기획실
     - E-mail : lsjf320@korea.kr
     - 전화 : 061-830-6019, FAX : 061-830-5574
  라.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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