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20호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9. 1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시설분담금과 원인자부담금의 이중부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수도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일원화하는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3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기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규정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인천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전화 : 032)720-2122 Fax : 032)876-8152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안
나.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