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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1-39호(2021. 9. 16.)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21회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

2. 제정이유
  가. 청사 부설주차장이 열린 주차장으로 운영되면서, 장시간 주차차량으로 인해 민원인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인 전용주차장 설치 필요
  나. 민원 목적 외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  

3.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 부설주차장, 민원인 전용주차장 등의 정의
  나. 주차장 관리(안 제4조)
    - 도지사는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 가능
  다. 주차장 운영시간(안 제5조) 
    - 연중 24시간 운영,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
  라. 주차요금(안 제6조) 
    - 직원차량·공용차량·입주업체차량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이용 제한
    -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부터 최초 30분(1구획 당)까지 기본요금 500원에 매 10분 초과 시마다 200원씩 추가 주차요금 징수(1일 주차요금 최대 6,000원)
    - 방문부서 직원 확인을 받은 1시간 초과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유공자차량, 도 주관 행사차량 등 주차요금 면제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50%) 
  마. 징수된 요금 관리(안 제7조) 
    - 징수된 주차요금은 일일결산하여 다음날까지 도금고에 납입  
  바.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안 제8조) 
    -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이상 주차차량의 강제처리 근거 명시
  사. 주차제한(안 제9조) 
    - 만차, 시설물 손상우려, 민원업무 외 주차 등 주차제한 명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6.(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회계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863 (FAX : 055-211-3819)
    3) E- mail : blue709@korea.kr


붙임  경상남도 청사 민원인 전용주차장 관리 조례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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