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1-954호(2021. 9. 17.)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기획실 | 조회수 : 126회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2. 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2021.1.1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체계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안 제3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안 제5조)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안 제6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안 제7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9조~제19조)
   - 위원회 명칭 변경(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4. 조례개정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군수(참조 기획실, 전화 061-450-522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7. 의견 제출할 곳
   우)534-804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번지 무안군청 기획실
     (전화 061-450-5222, 팩스 061-450-5121)
8.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 FAX , 컴퓨터통신 , 직접방문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무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음 글 : 「보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