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57호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어린이집 만5세아 무상보육(필요경비 지원) 시행에 따른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나.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기존 보육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만5세아 무상보육(필요경비 지원) 지원 등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9조 제2항)
나. 어린이집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9조제1항 제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보육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신관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정신옥(전화번호 032-440-2892, 팩스번호 032-440-8725, 전자메일 aozora111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