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공고 제2010-330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6월 10일
노 원 구 청 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2010. 7. 1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험료 지원절차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세대"라 함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의 단독 또는 부부세대로 함
나. 지원예정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과 노원구청장의 업무 통보기간을 규정함
1) 지사장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20일전까지 지원예정자 통보
2) 구청장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전까지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3) 지사장의 보험료 납부마감일 5일 이내 납부 처리결과 통보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경우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길 183(상계6·7동 701-1) 본관1층, 전화 : 2116-3694, FAX : 2116-4627, E-mail : orineguri@now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