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7호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24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2021. 12. 30.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정의)와 중복되는 “인구정책” 제2호 내용을 삭제함.(안 제2조)
나.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제7조(인구정책의 시행), 제9조(인구정책 자문회의), 제10조(기능)이 시행됨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영유아정책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장순희(☎ 032-440-2952, fax 032-440-8725, 전자메일 jshpjh@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 6층 영유아정책과
⑵ 연락처: 전화) 032-440-2952, FAX) 032-440-8725,
전자메일 jshpjh@korea.kr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