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2-20호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2. 개정이유
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
나. 「국가지식정보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 (변경)「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나. 조례 목적, 정의 및 기본이념(안 제1조～제3조)
다. 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안 제4조～제12조)
라. 지능정보화의 추진(안 제13조～제17조)
마. 지능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등(안 제18조～제21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6. 22.(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보담당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정보담당관
○ 주 소 :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 화 : 055-211-2613 (FAX:055-211-2619)
○ E-mail : sangdo70@korea.kr
붙임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