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89호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맞춰 제명을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안 제명)
나. 지방소득세의 인용조항 및 용어·서식을 정비함.(안 제8장의 제목, 제29조, 제30조, 제31조 및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 법인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분) → 지방소득세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1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학규(전화번호 032-440-2543, 팩스번호 032-440-8702, 전자메일 h2a2n@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