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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2-53호(2022. 9. 22.) | 자치단체 : 경상남도 | 부서 : 경상남도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 조회수 : 65회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2. 폐지이유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중복 및 실효성 미비 

3. 주요내용 :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2. 10. 12.(수)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해양항만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해양항만과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3943 (FAX : 055-211-3919)
      3) E- mail : ly02@korea.kr

붙임  「경상남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폐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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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