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입법예고 제2022-57호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전 라 북 도 지 사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 이유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제정, ’23.1.1.시행)」과 같은법 시행령(’22.9.13.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나. 답례품의 선정 및 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안 제2조 ～ 안 제6조)
-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종류 및 공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기부금 기탁서 접수, 기부금 납부 영수증 발급 등 지정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 및 운용(안 제8조～ 안 제23조)
- 기금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계획수립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고향사랑 기부제 유공자 포상(안 제24조)
- 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마. 부칙
- 시행일(’23.1.1.)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규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 「지방회계법」 제3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협 의 : 감사관, 인권담당관, 예산과, 법무행정과, 자치행정과, 여성청소년과
라. 입법예고 : 2022. 9. 23.(금) 00:00 ~ 2022. 9. 27.(화) 12:00(5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9. 27.(화) 12: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세정과장)에게 제출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세정과
(전화 : 063-280-2320, FAX : 063-280-2319, 메일 : nada3652@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도 홈페이지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세정과 고향사랑기부TF 담당자 문의(063-280-2320)
5. 전라북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