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 경제 회생 및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기한 연장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조선산업 분야 투자기업 감면 (안 제9조의2)
- 감면기한 1년 연장 : 2022년 12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종료(2023.4.4.)를 고려하여 2023.12.31.까지 1년 연장
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조선산업 분야 투자기업 감면 (안 제9조의2)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제2항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2)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6조제1항제3호)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예산과 협의
다. 합 의 : 감사관(부패영향평가), 인권담당관(인권영향평가),예산과(재정부담), 법무행정과(규제심사), 여성청소년과(성별영향평가)
라. 입법예고 : 2022년 9월 30일 ∼ 10월 20일
마. 비용추계서 : 붙임
바. 기타사항
1) 지방세 감면 기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23.4.4.)이 종료된 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제처 자치입법 의견제시 요청 및 결과 회신
※ 회신 결과 : 가능(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811호)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몰연장 타당성 검토를 연구용역 의뢰(한국지방세연구원)하여 용역 결과를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 예정(‘22.10월중)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4968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세정과 세정팀(전화 : 063-280-2318, FAX : 063-280-231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도 홈페이지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세정과 세정팀(063-280-231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