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윤지홍 의원
1. 제정이유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통해, 남원시의 부족한 농촌 노동 인력을 보충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형성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1차 산업의 근간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남원시장의 책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운영계획 수립, 사전이행, 전담인력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제6조)
다.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과 그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마. 관리 감독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출입국관리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13. ～ 2022. 10. 18.(5일간)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화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남원시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