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21호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 이후 본격적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민간 설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며,
나. 소관부서가 변경된 사무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사무 신설(안 별표2)
- 「물환경보전법」의 공공기관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과 관련한 사무
나. 기존 위임사무의 소관부서 변경(안 별표2, 4)
- 환경관리인과정 교육대상자 선발 및 등록 : 맑은물정책과 → 수질개선과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수질개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수질개선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 103동
- 전화 : 053-803-4282, FAX : 053-803-4279
- 전자우편 : bluelet46@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수질개선과(전화 053-803-4282, 팩스 053-803-427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