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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3-506호(2023. 3. 23.)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167회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2. 제안이유
  일반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기능 건축물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대상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확대하여 행정력의 낭비 
  방지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의 개선 건의과제를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대상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25조)
  나. 일반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기능 건축물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고자 함.(안 제59조, 별표 22의2)
  다. 조례 제59조 개정으로 인하여 부칙을 추가하고자 함.(부칙 제2조)

 4. 조례 개정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관련법령 및 현행조례 : 붙임3

 7.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04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arang089@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마.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도시계획과 (우11954)
  바. 전화/팩스 : 031-550-2747 / FAX 031-55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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