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공포 및 시행 2023. 3. 27.)에 따라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우리구 두 자녀 가구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나. 전통시장을 방문한 구민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규정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
2. 주요내용
가. 두자녀(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30%→50%) 확대(안 별표1 제17호)
나. 전통시장 방문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30분 면제에서 1시간 면제로 개정 (안 별표1 제18호)
다.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주차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주차교통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866, 팩스 02-330-1638
붙임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