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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18-24호(2018. 4. 12.)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8. 4. 12. ~ 2018. 5. 2. [마감]
  • 전화번호 : 052-229-6541 | 팩스번호 : 052-229-4869 | 조회수 : 8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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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공고제2018-24호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울 산 광 역 시 장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의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나. 공공미술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디자인 관련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공기관등’, ‘공공시설’, ‘공공미술’ 등에 대한 용어 정의

 

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제6조)

 

- 공공디자인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진흥계획 수립(5년마다 재정비)

 

- 진흥계획 수립·변경 시 공보공고, 홈페이지 게시 및 공청회 등 행정절차 규정

 

다.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구성(안 제7조 ~ 제16조)

 

-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 공공시설물 등 공공디자인 기준 심의 및 자문(실시설계완료 이전)

 

- 구성인원: 10명 이상 20명 이하

 

-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미술 설치 절차 등

 

라.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안 제17조 ~ 제23조)

 

- 공공디자인 검토기준 준수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공공미술의 관리 및 활용

 

-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시행과 지원

 

마. 다른 조례의 폐지 또는 개정(안 부칙)

 

- 「울산광역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조례」 폐지

 

- 「울산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관련 조항 정비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5월 2일까지 울산광역시장(참조: 도시창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4.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과

나. 전화번호 : 052-229-6541, 팩스번호 : 052-229-4869

 

 

 

5. 참고사항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ulsan.go.kr, 행정정보-자치법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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