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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17-59호(2017. 9. 8.)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9. 8. ~ 2017. 9. 13. [마감]
  • 전화번호 : 033-249-2265 | 조회수 : 3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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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공고제2017-59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균형발전과장 분장사무에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수질보전과장 분장사무에 수자원산업 관련 사무를 추가하며,

 

· 동물방역 대응체계 보강을 위해 농정국에 동물방역과를 신설, 영동지역의 산불 초기진화 및 특수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본부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 신설하기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과장 분장사무에 지역공동체 사업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안 제8조)

 

 

나. 농정국에 동물방역과를 신설하고 축산과장 분장사무 중 동물방역 관련 사무를 동물방역과장에게 이관 함(안 제14조)

 

- 축산과장 조정사무

 

· 동물방역 및 악성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업무〈동물방역과로 이관〉

· 동물병원 지도·감독〈동물방역과로 이관〉

· 동물의약품 생산지원 및 약사감시〈동물방역과로 이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도수의사회 지도·감독〈동물방역과로 이관〉

· 축산차량등록제 운영 및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동물방역과로 이관〉

·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한 업무〈동물방역과로 이관〉

·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및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업무〈동물방역과로 이관〉

·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동물방역과로 이관〉

· 축산물 작업장 인허가 및 지도·감독〈동물방역과로 이관〉

· 동물위생시험소 지도·감독〈동물방역과로 이관〉

· FTA 피해 보전제 운영〈신규〉

· 말산업 육성〈신규〉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신규〉

· 동물복지(보호) 축산농장 등 인증 및 활성화 지원〈조정〉

· 반려동물 산업 육성〈신규〉

 

- 동물방역과장 분장사무

 

· 수의(동물방역) 행정 종합기획

· 가축방역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근절대책 추진

· 정부합동평가 및 농식품부 가축방역 시책평가 관리

· 가축질병 가상방역훈련(CPX) 추진

· 수의사 처방제 관리 및 동물병원 지도·감독

· 동물용의약품 산업 종합지원 및 약사감시

· 양봉 및 토종벌 질병관리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 지원

· 축산차량등록제 및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

·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

·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대책에 관한 업무

· 축산물 위생·안전성 관리 및 부정 축산물 유통 단속 업무

· 축산물 유통구조 및 시설개선에 관한 업무

· 축산물 작업장 인·허가 및 지도·감독

· 동물위생시험소, 강원도수의사회 지도·감독

 

 

다. 수질보전과장 분장사무에 수자원산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안 제15조)

 

 

라. 소방본부에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을 신설하고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장 분장사무에 영동지역의 산불 초기진화 및 특수재난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함(안 제18조)

 

- 영동지역 산불 초기진화, 영동지역 풍·수·설해 등 특수재난 대응, 영동지역 주요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영동지역 대형화재 진화 지원, 영동지역 산악사고 인명구조 지원, 동해북평공단, 한국가스공사삼척기지 사고 대응 지원, 육상·항공 대응팀의 운영 등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13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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