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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18-1051호(2018. 10. 1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2. ~ 2018. 11. 1. [마감]
  • 전화번호 : 033-560-2132 | 조회수 : 1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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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공고제2018-1051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조례명칭 개정과 규제개선 과제정비 및 개발행위 기준에 대한 일부 모호한 조문 등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중 공동위원회 심의대상 명시(안 제9조)

 

- 「건축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위원회 심의(안 제9조제13호)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일부 모호한 조문등의 정비로 허가기준 명확화(안 제21조, 제28조)

 

- 평균경사도 20도 미만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 허가 및 위원회 자문대상 명확 (안 제21조제1항제2호)

 

- 산지 외 지역에서도 친환경적인 복구계획 수립(안 제21조제4항)

 

- 「농어촌도로 정비법」상의 도로기준 명활(안 제21조제5항제1호)

 

- 경사도 20도 이상 토지의 위원회 자문 대상에서 제외(안 제28조제2항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명칭 변경 및 제한사항으로 「건축법」시행령상의 격리병원, 교정 및 군시시설을 각각 포함(안 제34조)

 

- 통합되는 미관지구의 제한사항을 시가지경관지구에 반영(안 제35조)

 

-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명칭 개정(안 제38조)

 

-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 제한사항 삭제(안 제41조~45조)

 

-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삭제(안 제47조)

 

-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로의 명칭 변경(안 제48조)

 

-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의 규제사항을 특정용도제한지구에 동일하게 적용(안 제50조)

 

 

 

3. 개정 조례안

 

 

별첨

 

 

 

 

4. 입법예고

 

 

2018. 10. 12 ~ 2018. 11. 01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0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건축과장)에게 다음과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033-560-2132), 팩스(033-560-2596)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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