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18-1749호(2018. 10. 1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2. ~ 2018. 11. 1. [마감]
  • 전화번호 : | 조회수 : 17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공고제2018-1749호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광 주 시 장

 

 

 

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의복리가 증진 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참전명예수당을 월 70,000원에서 월 100,000원으로 상향 지급(안 제4조제1호)

 

나.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0,000원으로 신설(안 제4조제2호)

 

 

 

3. 개정 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6. 추진 일정

 

 

가. 입법계획 확정 : 2018. 10월

나. 입법예고 : 2018. 10월 (20일간)

다. 광주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2018. 10월

라. 광주시의회 상정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후 즉시

마. 개정조례 공포 : 광주시의회 의결 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광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조례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