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18-1148호(2018. 10. 12.) | 조례(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8. 10. 12. ~ 2018. 11. 1. [마감]
  • 전화번호 : 033-330-2411 | 팩스번호 : 033-330-2597 | eunkihouse@korea.kr | 조회수 : 133회  

⊙평창군공고제2018-1148호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권고사항 등의 반영으로 우리군 옥외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조례명)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전자게시대의 설치·운영에 따른 표출 및 관리의 세부기준 마련(안 제6조)

 

다.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의 지원대상 확대(안 제11조)

 

라. 광고물등의 한글과 외국어 병기에 따른 고시사항 추가(안 제12조)

 

마.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추가(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1월 1일까지 평창군수(참조 : 도시주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일반우편 : (25374)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주택과

2) 전자우편(이메일) : eunkihouse@korea.kr

3) 팩스 : 033-330-2597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도시주택과(전화 : 033-330-2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평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이전 글 :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다음 글 : 화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