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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19-42호(2019. 1. 11.)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9. 1. 11. ~ 2019. 1. 31. [마감]
  • 전화번호 : 033-670-2956 | 팩스번호 : 033-670-2303 | 조회수 : 138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양군공고제2019-42호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양 양 군 수

 

 

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안 제3조)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 이차보전, 보증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4조)

 

○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9조)

 

○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31일까지 양양군수(참조 : 경제에너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 1 양양군청(경제에너지과)

 

2) 팩스 : 033-670-230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경제에너지과(전화: 033-670-295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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