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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자치법규안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하남시 공고 제2019-53호(2019. 1. 11.)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1. ~ 2019. 1. 31. [마감]
  • 전화번호 : 031-790-5144 | 조회수 :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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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공고제2019-53호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하 남 시 장

 

 

하남시 자치법규안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내실있는 법률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하남시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소송 등 지정할 수 있도록 「하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자문대상 현실화(안 제4조)

 

- 자문수당은 현행을 유지하되, 월 서면자문 실적 4건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로 추가 지급하도록 함

 

나.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안 제6조)

 

- 중요소송 등의 지정·심의를 위하여 소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기능은 하남시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규정

 

 

4. 자치법규안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제2면 작성)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혁신기획관)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5144 / 팩스 : (031)790-605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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