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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19-38호(2019. 1. 11.)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1. ~ 2019. 1.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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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공고제2019-38호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지원과 효율적인 피해수습을 위한 조례 표준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기준 (제4조)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나. 지원금액 등의 구상(제5조)

 

다. 구상에 따른 책임(제6조)

 

※ 부칙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재난안전과(우 25914)

 

- 전화 : 033-570-3884

 

- 팩스 : 033-570-3178

 

- E-mail : gokim@korea.kr

 

 

4. 참고사항

 

이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열린시정-시정홍보-입법/공고/고시“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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