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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간정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19-76호(2019. 1. 11.)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1. ~ 2019. 1. 31. [마감]
  • 전화번호 : 02-2680-2306 | 조회수 : 4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광명시공고제2019-76호

 

「광명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공간정보 보안관리조례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18년 행정안전부 정기보안감사에 따른 공간정보 분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로 현행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규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간정보 국외반출시 승인대상(현행 시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 현행 제13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제2항

 

○ 비공개 공간정보 공개시 승인대상(현행 보안심사위) 변경(중앙행정기관의 장)

 

- 현행 제19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수정

 

- 현행 제7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규정안   붙임

 

 

4. 의견 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9년 1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광명시장(참조 : 토지정보과)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1423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02-2680-23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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