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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19-1호(2019. 1. 11.)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1. ~ 2019. 1.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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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공고제2019-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동 작 구 청 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어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예우 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1의 주차 요금 감면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법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항목 추가를 위해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감면 대상 신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전화 : 820-1205, fax 820-1188, E-mail : gungo25v@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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