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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19-124호(2019. 1. 11.)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 11. ~ 2019. 1. 31. [마감]
  • 전화번호 : 055-330-3492 | 팩스번호 : 055-330-3489 | 조회수 : 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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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공고제2019-124호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김 해 시 장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2. 예고 기간

 

2019. 1. 11. ∼ 1. 31.(20일)

 

 

3. 개정이유

 

○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 지역 경제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지속적인 지방세제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1. 12. 31.까지 연장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한연장 및 조문 명확화(안 제2조)

 

-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명확화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1호 개정 → 현행감면율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문화재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4조)

 

-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5조)

 

-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7조)

 

-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안 제9조)

 

- 현행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해시장(참조: 세무과장 전화 055-330-3492, Fax: 055-330-348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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