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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19-226호(2019. 2. 12.)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2. ~ 2019. 3. 4. [마감]
  • 전화번호 : 053-856-6130 | 팩스번호 : 053-856-6130 | kdw1051@korea.kr | 조회수 : 68회  

⊙경산시공고제2019-226호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경 산 시 장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조례상 폐지 및 신설로 인한 근거 없는 조문 정비로 혼란해소 및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개정 하고자 함.

 

나.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업기계 임대료를 인하하여 경영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인하 조정(안 제5조 별표 서식)

ㅇ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 감면 조례 대상 추가(안 제5조 별표 서식)

ㅇ 경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폐지로 인한 조문 개정(안 제3조 제3항)

 

 

3. 입법예고 기간

 

2019. 2. 12. ∼ 3. 4.(20일)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9. 3. 4.(월) 까지

 

나.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kdw1051@korea.kr

 

2) 주 소 : (우 38549)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계정길 7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유통과 농기계담당

 

3) 팩 스 : 053-856-6130

 

다. 기재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bgs.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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