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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19-178호(2019. 2. 1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2. ~ 2019. 3. 3. [마감]
  • 전화번호 : 055-940-3493 | 팩스번호 : 055-940-3759 | 조회수 : 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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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공고제2019-178호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거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2. 개정이유

 

○ 거창군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0조 및「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2010.11.30.이 조례를 제정 시행한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바,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이내에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는 자문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이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녹색성장위원회를 폐지 정비함(안 제3장)

 

제정 시행 이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자문기관으로서의 존속시킬 이유가 없어 폐지

 

4. 개정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2019. 2. 12. ~ 2019. 3. 3.(20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환경과

 

- 전화번호 : 055)940-3493

 

- FAX : 055)94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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