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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19-505호(2019. 2. 12.)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2. ~ 2019. 3.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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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공고제2019-505호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화 성 시 장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누락된 사회·장애인복지관 추가기재 및 사회복지시설 네이밍 변경안에 따른 변경된 명칭 반영, 복지관 정원조정 등 변경 사항을 반영 하는 등 현행화 정비를 실시하고 상위법 및 조례 개정에 따른 재위탁 규정을 삭제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화성시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및 화성시 아르딤복지관을 추가 기재하고 사회복지시설 네이밍 변경안에 따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함. (안 별표 1)

 

○ 동탄 노인복지관 및 동탄아르딤복지관 업무를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업무 이관 예정에 따라 나래울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7명을 증원하여 정원을 41명으로 확대하고, 남부종합사회복지관 부설 봉담해밀복지센터 인력 1명 증원에 따라 정원을 23명으로 확대 조정함. 동탄아르딤복지관 정원 35명 현행화 및 신규 설치된 화성시 아르딤복지관의 위치를 화성시 향남읍 도이1길 104로 하고 정원을 35명으로 하며, 주관부서를 장애인복지과로 함. 신규 설치된 화성시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를 화성시 동탄대로시범길 133로 하고, 정원을 17명으로 하며, 주관부서를 복지정책과로 함.(안 별표 1)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2017. 8. 4.)에서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장기위탁에 따른 운영 부실을 방지하고 우수한 수탁자를 모집하기 위해 1회에 한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재위탁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효력이 없는 본 규칙 별표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의 [재위탁] 규정을 삭제함.(안 별표 2)

 

3. 개정규칙안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5.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6.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성시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처

 

- 주소 :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 전화 : 031-369-2205

 

- 팩스 : 031-369-1527

 

- 이메일 : smile_gwoo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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