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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19-161호(2019. 2. 12.)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2. 12. ~ 2019. 3. 4. [마감]
  • 전화번호 : 055-930-3122 | 팩스번호 : 055-930-3129 | 조회수 : 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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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공고제2019-161호

 

「합천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합 천 군 수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2018. 12. 31.로 일몰이 종료된 군세 감면 사항 중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21. 12. 31.까지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몰기한 3년간 연장 : (기존) 2018. 12. 31.⇒ (변경) 2021. 12. 31.

 

- 시각장애인(장애등급 4급)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2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4조)

 

-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5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7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9조)

 

나.「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 유효기간 규정(안 제3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합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우)50237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재무과

 

Tel) 055-930-3122, Fax) 055-930-31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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