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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19-1399호(2019. 9. 11.) | 규칙(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1. ~ 2019. 10. 1.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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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공고제2019-139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강 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4호)간 중복항목을 정비하여, 개정에 따른 불일치로 법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안 제2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징계기준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을 정하여 시행

 

나. 경고조치 (안 제3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른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 시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 경고조치하고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사실 기록

 

다. 경과조치 (안 부칙 제3조)

 

- 전부개정으로 인해 시행 전 규칙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둠

 

라.「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우리구 징계규칙 간 중복되는 ‘조문’ 및 ‘별표’ 규정은 행정안전부령을 따름

 

1)「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중복 ‘조문’ 삭제

 

- 종전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제8조(의결서의 작성요령)

 

2)「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중복 ‘별표’ 삭제

 

- 종전 [별표1] 징계기준, [별표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별표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별표5] 징계의 감경기준

 

마. 현행「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별표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은 유지하되,「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범위에서 중복항목 삭제 및「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의 개정사항을 우리구 징계규칙 개별기준에 반영 (안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1일까지 강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다.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사항

 

가. 보내실 곳 : (우)07658,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화곡동), 강서구청 감사담당관

 

나. 문 의 처

 

○ 전 화 : (02)2600-6472

 

○ 팩 스 : (02)2620-0408

 

○ 이메일 : kshwill@gangseo.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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