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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19-1074호(2019. 9. 18.)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9. 9. 18. ~ 2019. 10.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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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공고제2019-1074호

 

「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8일

합 천 군 수

 

 

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합천군 365안심병동 간병료 지원사업 조례

 

 

2. 제정이유

 

가. 간병료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환자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365안심병동간병료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간병료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

 

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제4조)

 

다.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제5조)

 

라.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제6조)

 

마.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7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 10. 8(화)까지 붙임서식에 따라 합천군수(보건소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보건소(의약담당)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전화 : 055-930-3691, FAX : 055-930-3699, E-mail : miya7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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