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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19-1271호(2019. 9. 1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9. 18. ~ 2019. 10. 8. [마감]
  • 전화번호 : 054-550-6192 | 팩스번호 : 054-550-6189 | hi290@korea.kr | 조회수 : 13회  

⊙문경시공고제2019-1271호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18일

문 경 시 장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개정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보완사항 반영과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모호한 용어 수정,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조제1항, 제6항)

 

나.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및 불법소각 예방을 위한 대청소와 이 때 발생한 영농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근거 마련(안 제15조제4항)

 

다. 종량제 봉투 무료 제공 대상에 출생 또는 입양 가정을 포함하여 문경시의 인구증가 장려 지원 시책으로 활용하고 문경시 전입자의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가능 근거 마련(안 제16조제1항제6호, 제3항)

 

라. 폐기물 불법행위 중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이 경미한 단순투기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안 제20조제2항제4호)

 

마. 대형폐기물 중 폐소화기 품목 추가(안 제2조, 별표 3)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경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4-550-6192, E-mail : hi290@korea.kr, FAX : 054-550-61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주소 : 경북 문경시 당교로 225, 문경시청 환경보호과

 

(우편번호 36982), FAX(054-550-6189)

 

4.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환경보호과(054-550-61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문경시청 홈페이지(www.gbm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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