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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19-1482호(2019. 10. 17.)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7. ~ 2019. 11. 6. [마감]
  • 전화번호 : 02-2680-2611 | 팩스번호 : 02-2680-2611 | 조회수 :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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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공고제2019-1482호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 및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유재산의 가격평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안 제16조 제2항)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의 가입주체 명확화(안 별지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의 해지 사유 개정 (안 별지 제9호 서식)

 

라. 일본식 한자어 규정 순화(안 제1조, 제16조제2항)

 

 

4. 개정조례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19. 11. 6.(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회계과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우 14234)

 

· 팩스 : 02-2680-261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02-2680-220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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