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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공주시 공고 제2019-2097호(2019. 10. 18.)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9. 10. 18. ~ 2019. 10. 27. [마감]
  • 전화번호 : 041-840-8296 | 팩스번호 : 041-840-2323 | 조회수 : 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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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공고제2019-2097호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전부개정을 위해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개정(법률 제15922호, 2018.12.11., 제16217호, 2019.1.8.)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19년 자자체 합동평가(필수조례 적기마련율)지표 에 따라 적기에 개정 운용하고자 함.

 

 

2.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의2·제17조의2·제38조의2·제65조·제68조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제2조)

 

○ 시장의 구역 및 시장의 인정 취소(안 제3~제4조)

 

○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및 지정(안 제5조)

 

○ 시설물의 설치기준(안 제7조)

 

○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관리(안 제8조~제9조)

 

○ 상인회의 설립, 등록 및 취소(안 제10조~제12조)

 

○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안 제14조~제15조)

 

○ 시설물의 위탁관리(안 제17조)

 

○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에 관한 특례(안 제18조)

 

○ 사용료 및 경비 징수(안 제21조)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안 제25조)

 

 

4. 입법예고 기간

 

2019. 10. 18. ~ 2019. 10. 27. (1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 10. 27.까지 공주시장(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지역경제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296 FAX : 041-840-2323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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