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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19-635호(2019. 10. 18.) | 조례(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0. 18. ~ 2019. 11. 7. [마감]
  • 전화번호 : 043-830-3072 | 조회수 : 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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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공고제2019-635호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괴 산 군 수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괴산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일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나.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면적요건을 기존 1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변경(안 제11조제1항 신설)

 

나. 현행 조례에서 기부채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은 도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개정됨으로써 삭제(안 제11조의2제1항 삭제)

 

다.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이격거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폐차장, 야적장, 고물상 : 주거 밀집지역(5호이상)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도축시설 : 주거 밀집지역(5호이상)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안 제15조제5호, 별표 23 신설)

 

라. 조례 제15조의2제2항제3호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집단화된 농지)이 제5항의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충하여 제7항으로 신설(안 제15조의2제2항제3호 삭제, 제15조의2제7항 신설)

 

마.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경사도를 20도 미만에서 15도 이하로 변경(안 제15조의2제3항)

 

바. 조례 제21조의2제1항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를 제56조의2제1항제5호로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안 제21조의2제1항)

 

사. 조례 제24조제2항 중 보험의 보증기간은 허가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삭제(안 제24조제2항)

 

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반영 2018년 → 2020년(안 제44조의2)

 

자.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의 용적률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조례 개정(안 제46조제2항, 제1호, 제4호, 제5호 신설)

 

차.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건축제한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가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 및 자연녹지지역 등 야영장이 수련시설 설치시 야영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 별도 분리 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안 별표 3, 4, 5, 12, 18, 20, 22)

 

카. 현행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 수소자동차 충전소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 완화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안 별표 21)

 

 

4. 개정안:별첨

 

 

 

5. 입법예고기간

 

2019. 10. 18. ∼ 11. 7. (20일간, 토·일요일 포함)

 

 

6. 의견제출

 

가. 위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 7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팩스(FAX) 또는 괴산군 홈페이지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괴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례 개정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주소,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라. 문의 및 제출처:괴산군수(참조:균형개발과장)

 

- 전 화:043-830-3072 (FAX:043-832-1016)

 

- 제출방법:우편 또는 팩스 및 괴산군 홈페이지

 

- 주 소:(28026)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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