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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19-63호(2019. 11. 8.) | 조례(제정) | 접수기간 : 2019. 11. 8. ~ 2019. 11.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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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공고제2019-63호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대하여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1월 8일

화 성 시 의 회 의 장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 제정이유

 

○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로 화성시 내 주민들과 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들 간의 갈등이 빈번함에 따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고지함으로써 사회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조례안 제1조)

 

나.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정의(조례안 제2조)

 

다. 업무부서의 지정(조례안 제3조)

 

라. 사전고지의 내용(조례안 제4조)

 

마. 사전고지의 방법(조례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9. 11. 8. ~ 2019. 11. 12.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kth1020@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화성시의회(입법홍보팀)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전 화 : (031) 369 - 3912

 

○ 팩 스 : (031) 369 -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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