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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19-32호(2019. 12. 2.) | 규칙(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9. 12. 2. ~ 2019. 12. 22.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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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공고제2019-32호

 

 

2019년 12월 2일

광 진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하도록 적극행정 면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 완화 (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14839호, 2017. 7. 26.)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764호, 2019. 5. 14.)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 예고(2019. . . ~ . .) 결과 :

 

(3) 규제심사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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